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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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수입수산물유통이력
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
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
근거법령
- 「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31조(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)
- 「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3-40호, `23.2.28.시행)
- 「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」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-22호, `23.20.23.시행)
신고의무자
- 수입자
- 유통업자
대상품목
| 연번 | 품목 | 종류 | 품목번호 | 표준품명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뱀장어 | 실뱀장어(비양식용) | 0301.92-9010 | Glass eels, other than for aquaculture |
| 뱀장어 | 0301.92-9090 | Live eels(Anguilla) | ||
| 2 | 냉동조기 | 냉동참조기 | 0303.89-5010 | Frozen Small yellow croaker(Larimichthys polyactis) |
| 냉동부세 | 0303.89-5020 | Frozen Large yellow croaker(Larimichthys crocea) | ||
| 3 | 향어 | 향어 | 0301.93-9000 | Live Israel Carp |
| 4 | 활낙지 | 활낙지 | 0307.51-1000 | Live Poulp Squid |
| 5 | 미꾸라지 | 미꾸라지 | 0301.99-9070 | Loaches |
| 6 | 냉장명태 | 냉장명태 | 0302.55-0000 | Fresh or chilled Alaska Pollock(Theragra chalcogramma) |
| 7 | 가리비 | 가리비 | 0307.21-1000 | Pecten, Chlamys or Placopecten |
| 가리비 | 0307.21-9000 | Scallops | ||
| 냉동가리비 | 0307.22-1000 | Pecten, Chlamys or Placopecten | ||
| 냉동가리비 | 0307.22-9000 | Frozen Scallops | ||
| 냉동성형가리비관자 기타성형가리비관자 가리비를 원료로 한 기타 가공품 |
0309.90-2000 | Frozen pellet of scallops Other pellet of Scallops Scallops processed products(other than pellet) |
||
| 8 | 돔 | 참돔 | 0301.99-4091 | Red seabream(Pagrus major) |
| 돔 | 0301.99-4099 | Sea-bream | ||
| 9 | 냉동꽁치 | 냉동꽁치 | 0303.59-2000 | Frozen Saury |
| 10 | 식용천일염 | 식용천일염 | 2501.00-1020 | Edible Sea Salt |
| 11 | 냉동꽃게 | 냉동꽃게 | 0306.14-3090 | Frozen Swimming Crab |
| 12 | 염장새우 | 염장새우(젓새우) | 0306.95-9030 | Salted Opossum Shrimp |
| 13 | 냉장갈치 | 냉장갈치 | 0302.89-2000 | Hair-tail, fresh or chilled |
| 14 | 활우렁쉥이 | 활우렁쉥이 | 0308.90-1019 | Live Sea-squirts |
| 15 | 냉장홍어 | 냉장홍어 | 0302.82-0000 | Fresh skates |
| 16 | 활먹장어 | 활먹장어 | 0301.99-7000 | Live hagfish |
| 17 | 활방어 | 활방어 | 0301.99-2000 | Live Yellow tail |
| 18 | 냉동멸치 | 냉동멸치 | 0303.59-9000 | Frozen Anchovy |
| 19 | 냉장고등어 | 냉장고등어 | 0302.44-0000 | Fresh or Chilled Mackrel |
| 20 | 냉장대구 | 냉장대구 | 0302.51-0000 | Fresh or Chilled Cod |
| 21 | 냉동남방 참다랑어 |
냉동남방참다랑어 | 0303.46-0000 | Frozen Southern Bluefin Tunas(Thunnus Macoyii) |
처리절차
처리절차
- 신고의무자 -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
- 신고내용 확인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)
-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)
- 실태점검 실시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)
- 위반행위 확인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)
-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
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
신고사항
- 양수자명, 사업자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거래(중)량, 거래일자
단.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–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
신고방법
-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
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, 팩스, 우편 제출 가능
- 구비서류: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
제출처 및 신고기간
- 제출처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
-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
위반자 처벌
- 조사·열람·수거 등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
-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
- 미신고 · 거짓신고 ·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
-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-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
-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