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

원산지표시

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.

단속절차/벌칙

원산지표시 단속절차/벌칙

단속절차

  1. 1

   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

  2. 2

    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조사ㆍ단속ㆍ수사

  3. 3

  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

  4. 4
    • 과태료 부과 (미표시)
    • 고발 또는 수사ㆍ송치 (거짓표시)

위반행위 조치결과

미표시

위반행위 확인→확인서 작성 및 의견진술안내서 발부→(의견이 있는경우) 과태료 부과 적정성 심사,(의견이 없는 경우) 다음단계로→과태료 부과→(이의제기시)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,(과태료 체납시) 가산금 부과→과태료 납부

거짓 표시

위반행위 확인→확인서 작성→형사고발 시 검찰/경찰, 형사입건 시 다음단계로 →수사→검찰송치

위반자 처벌

거짓표시

  •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(병과 가능), 2년 이내 2회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 과징금 부과

미표시

  • 가공·유통·판매 :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• 조리판매 : 품목별 1회 30만원, 2회 60만원,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

표시방법 위반

  • 미표시 과태료의 금액의 1/2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

조사협조 거부

  •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    관계공무원의 출입·수거·조사·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

위반에 대한 처분

시정명령

  • 미표시 : 표시이행 및 거래행위 금지
  • 거짓표시 : 표시이행, 변경,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
  • 표시방법 위반 : 표시변경,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

공표

  •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,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, 주요 포털사이트에 6개월간 공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