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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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
항만국검색이란?
해외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조치
법적근거
- 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14조(항만국 검색) 및 시행규칙 제23조 (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), 제23의2(항만국검색관)
-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29호, 2021. 6. 28)
검색대상
-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
-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
-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선박
-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
-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
처리절차
-
1
입항신고 (선장)
24시간전
-
2
검사대상 결정
지원장
-
3
검색결정 통지
신청인, 항만관리운영기관
-
4
검색관지명
지원장
-
5
항만국 검색
48시간 이내
-
6
IUU로 확인시 조치
입출항 금지 또는 양륙ㆍ전재제한
신청서
제출처
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
수수료
- 없음
한ㆍ러 IUU어업 방지
법적근거
처리절차
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
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
- 국경수비대(러시아):Notification(수출정보)작설 Reply(수입정보)접수 > 제공
- 전달 > 국경수비대(러시아):Notification(수출정보)작설 Reply(수입정보)접수
-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: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(하역정보)작성 및 제공 > 입항정보
-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: 선석 배정
- 러시아 어선 선장 > 입항요신청서제출 >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: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(하역정보)작성 및 제공
- 수산청(러시아):원산지 증명서 > 러시아 어선 선장
- IUU(Illegal, Unreported and Unregulated) : 불법, 비보고, 비규제
EU어획증명서
법적근거
- EC IUU 통제법(EC 1005/2008)
- 유럽공동체(EU)·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(해수부예규)
처리절차
EU어획증명서 처리절차
- 신청서제출 : 구비서류누락(참고1) 어획증명서 보완처분 대장기록
- 구비 서류 등 사전검토 > 서류보완요청 > 신청서 접수
- 신청서접수
- 제풀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
- IUU등재여부
- 최근2년간 행정처분 실적 어부(연근해)
- 최근2년간행정처분실적 여부 및 조사
- VMS와 조업 일지상 일치여부
- VMS작동여부
- 연안국어업허가사항
- 전재의 적합성등
- 어획증명서발급:허위정보 > 증명서 발급 취소 > 취소내역EU통보
- 증명서 발급 거부: 고의성 및 심각성을 고려 발급거부 조치등(참고2)위험군 지정관리 대장 기록 > 위험군 관리 지정
신청서
신청서류
| 어획증명서 | 연근해어획물 |
|
|---|---|---|
| 원양어획물 |
|
|
| 수산제품설명서 | 수산제품 |
|
작성방법
- 어획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되, 서명은 한글로 가능
- 작성 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판독이 불가하므로 적당한 글씨 크기로 각 항목의 작성사항을 상세히 작성
- 승인ㆍ발급된 어획증명서 등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1년간 동 신청인의 발급을 중단
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
기구별 어획증명(통계)제도 도입 현황
| 기구 | 어획증명제도 | 통계증명제도 | 전자여부 |
|---|---|---|---|
|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(IATTC) | X | 눈다랑어 | X |
| 인도양참치위원회 (IOTC) | X | 눈다랑어 | X |
|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(ICCAT) | X | 눈다랑어 황새치 | X |
| O | 참다랑어 | O (2016년 5월부터) |
|
|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(CCSBT) | O | 남방참다랑어 | X |
|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(CCAMLR) | O | 이빨고기 (Dissostichus spp.) | O |
국제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
어획증명제도
처리절차
-
1
어획증명서 발급 신청
수출업체 → 조업선의 기국
-
2
조업정보 검토
기국 담당기관
-
3
어획증명서 발급
기국 담당기관 → 수출업체
-
4
입항신고 (어획증명서 제출)
선장, 해운대리점 → 수품원
-
5
어획증명서 검토 및 확인
수품원 각 지원
-
6
입항 및 양륙
수품원
어획증명제도 및 대상 어종
- 어획증명제도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정보를 검토하여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후, 합법어획일 경우 어획증명서(Catch Certificate)를 발급하는 제도 (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)
- 대상어종 긴가이석태, 영상가이석태 및 꽁치
- 유형 HSK0302(냉장품), 0303(냉동품)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
- 대상어종 이미지
- 긴가이석태Bobo Croaker
- 영상가이석태Longneck Croaker
- 꽁치Saury
- 긴가이석태Bobo Croaker
어획증명서 발급
- 원양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
- 수입산 어획 기국의 담당기관(정보바다 참조)
어획증명서 제출
- 신청인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
- 시기 입항 24시간전까지
- 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