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·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,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
•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
•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

•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, 제3조, 제32조 내지 제55조, 제113조, 제119조, 제120조, 제123조
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, 제12조 내지 제18조, 제45
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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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('95년 WTO의『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: TRIPs』)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(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; '99. 7. 1)
•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·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

•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(법인만 해당한다)에 한정. 다만,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.

•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
• 지리적표시 등록현황

• 신청인은 지리적표시 등록(변경)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
• 심의기준
  •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인지,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
  •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
  •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
  • 해당 품목의 명성·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
  •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,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·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
  •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,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

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
• 등록거절 결정
  •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
  •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
  • 보완 통지 :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등록신청 공고 :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2개월간 공고(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)
  •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·주소 및 전화번호,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  •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
  •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
  •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

•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
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 등록거절 사유를 등록 신청인에게 알림

•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
  • 등록일 및 등록번호
  •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(법인은 명칭), 주소(법인은 영업소 소재지) 및 전화번호
  •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
  •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
  •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
  •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
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 “지리적표시 등록증”을 발급

•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」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

•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, 대상지역의 범위,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리적표시 등록(변경)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

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,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,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→변경승인 내용 공고

•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·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